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정부와 시장은 규제 속에서 꼬리잡기가 이어지면서 규제외 지역들에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결국에는 핵심입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방의 5개 광역시의 집값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집값은 그 편차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 조정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은 변함이 없어보였는데,  규제지역을 조정 즉, 일부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일부지역은 같은 시,군,구 에서도 읍,면,동 단위 통계수치를 세분화하여 행정구역을 보다 세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인 고양시 내부에서도 일산신도시와 신규택지들간의  격차나 남양주의 서부와 동부의 격차가 큰것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규제지역이 한번설정되면 해제까지 오랜시간이 걸렸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과 대구의 일부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근이 집값이나 공급물량만으로 지역별 규제완화를 하기는 쉽지 않고 비서울지역에만 해제가 적용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규제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어 풍선효과로 새로운 과열의 장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지역별 규제보다는 개인별 신용(소득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내용인데 자꾸 지역에만 한정 짓다보니 일부지역에 대한 거품이나 집값하락의 폭이 커져 정확한 시장가치에 대한 판단이 더욱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6년 버블세븐(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목한 7개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인)의 모습에서 현재의 용인은 그 당시의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중에서도 거품이 심한지역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규제가 되어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저평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규제지역의 전반적인 조정은 찬성이지만 매 시기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이어 간다면 더욱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겠지만 지역에 한정지어 규제가 지속된다면 부의 양극화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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