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아쉬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방향(국토부 발표자료를 살펴보며..)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의 부빠입니다. 주로 청약을 공부하다보니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대한 공급에 관심이 많은데요,

좀 바쁜 탓에 지난 6월 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를먼저 원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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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중심으로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반드시 정부 발표자료는 원문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으면 추후에 찾기도 편합니다.

찾아보면서 놀랐던 것이 몇가지 있어서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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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의 주택보급률과 무주택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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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은 '18년 기준 99%로 전국 104.2%와 비교해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역의경우 111.9%과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비단 주택보급률 뿐만아니라, 자가보유율 역시 전국 61.2%보다 낮은 54.1%로 광역시 62.8%, 도지역 71.2%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경기 1,324만명과 서울 973만명을 더하면 약 2,300만명이 사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의 약 45%가 살고 있음에도 약 절반이 자기집이 없다면 그 수요가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자가보유율만 보더라도 왜 수도권에 집값이 비싸고 오르면 급등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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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30만호 공급의 맹점

 

아래 표는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기와 2기신도시의 인구수와 세대수인데요. 그 간 장기간 수도권에 공급되고 지금도 일부 공급하는 2기신도시는 약 50만호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30만호를 공급한다면서 공금폭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수도권 30만호 중 신도시급은 19.4만호를 포함 총 86곳에 30만호를 공급합니다만,

이는 2기신도시 52만호에 비해 약 58%에 불과합니다. 위에 언급한 자가보유율과 수도권 인구 증가(지난 10년 간 약 90만명 증가)를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방의 주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지방은 도심공동화와 수도권 집중화과 커질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자체로 수요 충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공급시기와 지역이 서울접근성이 좋지만 변수가 많을 지역들이므로 추진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궁금합니다.

2기신도시 입주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라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설사 공급일정이 앞당겨진다하더라도 주택노후도와 인구수증가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정말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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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갈증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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