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방치 '빈집' 140만 가구.. 어떻게 봐야할까?(Feat. 공공임대주택 공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과연, 우리나라의 집은 충분한 것일까?(Feat. 주택보급률의 함정) 참조
오늘은 주택 중 '빈집', 그러니까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약 2천31만가구로 아래에 표는 전체 가구수와 주택수, 주택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주택보급률은 실제와 상이합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41만 9617가구로 전체 주택수 2천313만호 중 약 7%에 해당합니다. 빈집중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도권 빈집은 약 41만호로 전국의 약 29%로 가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집'의 비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절대적인 수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부실로 건물의 노후화가 빨라져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져 주변주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의 수조차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정했으나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아래는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서울시의 '빈집' 활용방안 중 민간 임대주택활용

사실 이러한 빈집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스쳐지나갈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전체 약 94만49호 중 공가는 1만6천530호 공가율은 1.8%입니다. 이중에서 절반 가까운 7천149호는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단순히 공실률로 보았을 땐 그 비율이 적지만 최근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공가관리비로 지출된 세금이 약 6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세금이 낭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도심한복판에서도 아래의 사진과 같은 '빈집'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속에는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집이 부족한 나라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지자체나 국가가 매입하여 재활용하는 방안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가가 지속되는 경우 민간분양으로 전환하여 저렴하게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빈집'을 줄이고 '주택보급'을 늘린다면 내집마련을 기다리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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