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고양시 구도심(흔히 일산을 지칭)이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산이 나쁘다기다는 일산과 서울사이에 신규택지들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반응일 뿐입니다.

고양시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내부에서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안정화되었고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입니다.

고양시는 올해 초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추가지정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였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창릉일대가 신도시로 지정되자 안그래도 지축이나 향동지구, 삼송지구,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등 새로이 공급되는 물량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지정이 고양 구도심인 일산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고양시는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약 30%가량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부동산규제를 받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일반적인 투기수요차단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 실수요자들 에게도 부담이되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었고 고양시 전체를 해제하지 않고 투자자유입이 우려되는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고양시 내부에서도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만 하락할 뿐 신규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때문에 고양시 전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집값 하락이 가장 아픈손가락일 것입니다. 사실 실거주로 손색없는 매우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노후화와 일자리의 증가가 없었고 신규택지의 공급이 맞물리며 전반기에 집값하락은 물론 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양시가 요청한 조정대상지역해제는 매우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국가의 정책이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합니다. 과감한 정책수정과 반성은 국민모두를 행복하게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집값상승이 부채질되는 불통의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고양시의 요청이 어떻게 국토부에서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역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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