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인특별공급과 공급주택들에 대한 정보가 구하기가 어려워 포스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성격이 궁금하면 못참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군인들이 많다보니 정보를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이어서 2부, 군인들을 위한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공급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에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군인공제회는 말그대로 군인들의 공제조합으로 과거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과 부사관까지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창립배경이 있다보니 운용하는 자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인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공급하는 주택은 크게 2가지로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과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리하다가 알게된 사실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

(1)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이란?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공급주택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 우선공급 또는 국방부 잡종재산 우선매각 제도를 통해 무주택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분양신청자격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군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합니다. 

• 1차 분양 : 현역 군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군인이 아닌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 3차 분양 :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수급권자 및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 4차 분양 :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릅니다.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각 분양 순위에 3자녀 우선공급-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선정합니다. 아래의 가점표는 별도 참고

(4) 평가요소 및 배점

100점 만점에 무주택간(40점), 근속기간(45점), 기타(1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순위 내 높은 가점자가 당첨됩니다.

※ 1,2차 분양의 경우 회원부담금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점을 추가로 매깁니다.

2. 군인공제회 자체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1)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

군인공제회 자체개발 공급주택이란 군인공제회법 제14조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자체개발 택지에 대한 분양으로 공급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분양신청자격

• 1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2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차 분양 : 군인공제회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이 아닌 자

  - 군인연금(퇴직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 10년 이상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자

• 4차 분양: 3차 분양 후에도 미분양 세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다.

(3)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각 분양 순위에 3자녀 우선공급-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우선선정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택지공급주택과는 달리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의 순위가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주택소유 여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4) 평가요소 및 배점

군인공제회 자체택지개발 등에 의한 평가요소는 85㎡이하와 85㎡초과로구분됩니다. 85㎡초과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기에 무주택기간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85㎡이하와 85㎡초과모두 아래표의 근속기간과 기타(기타사항 10, 가입기간 10)은 같으나, 가입구좌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85㎡이하 가입구좌수 배점(10점 만점)   * 1,2차분양만 해당됨

★  85㎡초과 가입구좌수 배점(40점 만점)   * 가입 및 증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만 인정

군인공제회에서는 주택뿐만아니라 오피스텔 및 상가 등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익형부동산보다는 주거용부동산을 중심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공급주택이 자주나오는 것도 아니고 군인분들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2부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쉬운듯 어려운데요, 잘모르시는 군인분들을 위해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면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인특별공급 및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 카톡방에서는 일일이 물어보거나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만든것이므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단순히 주변에 군인들이 많아서 정말 순수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려고 만든 방이므로 질문만 하시고 나가셔두 됩니다!

* 그냥 저는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주변에 군인들이 안타까워서 하는거니 정말 오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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