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청약열기가 대단한 것을 잘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대해 소개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투자를 권하기에는 아직 저의 실력과 상대방의 투자 마인드가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서로 감정상하기 싫어서 청약만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주변에 현역 군인 및 제대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일 마주하는게 군인들인데요, 군인들은 사회의 친구들과 달리 내집마련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흔히 군 관사(BTL)라는 거의 무상임대수준에 주택을 공급받아 지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둔감한 것이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짧은 정년을 은퇴하고 고작 몇억원의 저축액과 생활하기 어려운 연금만 가지고 내집하나 없이 전역하는 사람들을 많이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역하고 20~30년간 저축액으로 주변 전세도 못구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보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보를 제공해주려하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군인내집마련 특별기획이라는 타이틀로 앞으로 글을 꾸준히 작성할 생각입니다. 특히, 군인특별공급을 넣으려다가도 관련 정보를 놓치는 분들도 많아서 군인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에도 간단한 입지분석과 분양가를 예상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군인 특별공급은 분양가가 나오기전에 기관추천을 받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문외한이라면 분양가에 대한 예상이 불가하니 청약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주변의 몇몇 분들에게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자꾸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이참에 아예 정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직하지 않는한 한동안은 군인들을 매일 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군인내집마련에 대한 타이틀로 종종 포스팅하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작성하려고 하니, 관련없으신분들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이 일반인들보다 낮습니다.)
오늘은 1부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인특별공급
군인특별공급은 흔히 기관추천 또는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등 여러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군인들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훈련 중 '군주택공급 입주자 선정훈령'에 입주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따르면 '군주택공급 입주자 선정훈령'에 적용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군인특별공급 뿐만아니라 ,아래의 3가지 모두를 군인들만이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급되는 군인공제회 공공택지 우선공급 또는 잡종재산 우선매각 제도를 통해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2)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등을 통해 회원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3)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
☞ 1)과 2)은 군인공제회에서 군인 및 제대군인들을 위해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3)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입니다.
그래서 군인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이나 장기복무 군인 특별공급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군인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라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10년이상 복무 군인에게는거주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1순위로 해당지역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 군인공제회 공급주택과 10년이상 복무군인 1순위 내용은 2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2.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또는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편의상 군인특별공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군인특별공급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반특별공급을 통해 보훈청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1) 군인특별공급 자격
(1)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 군인 : 군복무기간은 합산하나 장교의 경우 생도 및 후보생 기간은 미산입
※ 여기서 복무기간은 임관(입대)일로부터 근무일까지이며 근무일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 예2) 생도로 '07년 입교하여 '11년 장교로 임관 후 '20년 전역시 '11년~'21년까지 10년 복무한 예비역 : 지원 불가(예비역)
* 예3) 장교로 '07년 임관 후 '20년 현재 복무 시 복무기간은 '07년~'20년으로 10년 이상 복무중인 현역 : 지원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자(등본상, 부부의 경우는 분리세대라도 한세대로 봄)
※ 군인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 소유이력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예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기준 무주택 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지원 가능
* 예2)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기준 본인은 무주택이나 분리세대인 아내는 1주택보유 : 지원 불가능
* 예3)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이전 주택 소유 후 매도(~'19. 12. 31) : 지원가능
* 예4)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현재 같은 세대내 자녀의 분양권('18. 12. 11일 이후 분양 분): 지원 불가
기타 청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31 - [부동산 상식] - 청약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Feat. 무주택 조건)
2019/11/22 - [부동산 상식] - 분양권(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20/01/08 - [부동산 상식] - 어렵고 복잡한 주택청약 이해하기.(용어와 개념 요약정리)
(3) 과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자 :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 제한됩니다.
* 예1) 기존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매도 : 지원 가능
* 예2)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당첨 이력자 : 지원 불가능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과거의 청약을 통한 당첨이 있었다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4) 청약저축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공통사항) | |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
(5) 주택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
(1) 국군복지포털(모바일에서 가능하나 PC버전 및 팝업 해제후 확인이 가능)
(2) 신청 절차
-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로그인 후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 클릭
- 인트라넷(군) 메일로 서류제출 * 메일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아파트명(지역), 예) 홍길동 강남아파트(서울)
* 인터넷 신청과 서류제출은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안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 국군복지단 자체 추천 후 추천대상자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현장X) : www.apt2you.com
(3)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시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1개로 모아서 신청마감일까지 제출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4) 선정기준
무주택기간(40점), 근속기간(45점), 기타(15점, 부양가족 및 장애인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여 선정됩니다.
(5) 결과 확인
결과는 국군복지포털 '군인주택특별공급신청' 내 나의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부로 군인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쉬운듯 어려운데요, 잘모르시는 군인분들을 위해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면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인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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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내집마련 정보방(특별공급,1순위,줍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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