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과 행정동을 아시나요?(Feat. 법정동과 행정동이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하실때 지역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디테일하게 동단위 인구를 찾아보시는분은 없겠지만 간혹, 찾는 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법정동

법정동이란,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데요, 과거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대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지명을 그 명칭을 명칭으로 하였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법정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의 주소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행정동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써 민원발급 및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에 사용합니다.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1항과 4항'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개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동과 행정동은 무슨차이일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이 안되실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안양에 평촌은 호계동,평촌동,비산동,관양동 4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계동 안에도 호계동1동~,범계동과 신촌동 등이 있는데 즉, 호계동은 법정동이며 호계1동~/범계동/신촌동은 행정동 인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행정동에는 범계동 주민센터 , 신촌동 주민센터 처럼 주민센터가 있으니 주민센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이유는 인구가 적은 각 법정동마다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고, 인구가 너무많은 법정동에 하나의 주민센터만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에 과부하를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업무가 있을때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동 주민센터로 민원서류 등을 신청하러 가면 됩니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갈경우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업무가 있을 때에는 행정동 주민센터로 민원서류 등을 신청하러 찾아가야 합니다. 행정동의 기준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법정동을 기준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갈 경우에는 원하는 행정업무를 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할 때 해당 주소지가 속한 행정동의 주민센터를 가야합니다.

* 아래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구분된 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투자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중요한이유!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는 총 13개 법정동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행정동 수는 법정동의 2배인 26개나 된는데요, 송파구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동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각 법정동이 끼고 있는 행정동 개수를 보면 동네별 인구 증감 추이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데요, 잠실동은 주민 수가 많아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총 4개 행정동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잠실동에만 주민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주민 수가 적은 석촌동은 행정동 한 개로 모두 묶여, ‘석촌동 주민센터’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으로 법정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법정동 단위로 새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핀셋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부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1985년 입주·1092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인 길동에 위치한 507~513동은 규제를 받지만, 명일동에 지어진 501~506동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 정부 방침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된다면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크기인데도 2개 이상 법정동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선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신규 분양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길동은 정부가 아파트 값을 정하고, 명일동은 시장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동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법정동상 서울 강동구 길동과 명일동에 걸쳐 있는 '삼익파크아파트'.

이렇듯 법정동과 행정동이 큰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의외로 중요한 요인으로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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