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까?(Feat.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입지와 관련된 교통이나 학군 등 핵심 키워드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의성을 고려하다보면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의외로 주차대수도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적으면 생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와 세대수는 더 많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주차대수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법정주차대수란?

(1) 정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설주차장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각 시/군/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 구획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물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꼭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주차대수 관련 지자체 조례 확인하는 법!

1. 자치법규 정보시스템(링크 클릭)에 접속하여 자치법규 검색 클릭

 

2. 해당 시, 군, 구를 선택   * 예) 서울시는 본청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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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 검색에 주차장으로 검색 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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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클릭합니다

 

5. "별표 2" 첨부파일 안에 5항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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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말 기준 시도별 자가용 승용차 등록현황

아래 표의 시도별 자가용 승용차 등록현황을 보면 대도시일수록 가구당 주차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표들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도는 이유도 표에 노란색 부분인 주차대수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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