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목에 나이 때에 속하는 평범한 두 딸아이의 가장입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저도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청약 당첨에 부푼 꿈을 가지고 청약제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혼부부로서의 조건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 등 정부의 주택공급제도를 적극 청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청약시장의 과열이 시작되었고 이상하게도 매번 넣었지만 당첨은 멀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수준에 연차에 월급을 받는 맞벌이 었을 뿐인데, 신혼부부로써 특별공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특별공급은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 특별공급과 관련된 불편한 부분들은 기존에 언급했던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8/17 - [부동산 정책 및 동향] - 주택청약제도(4부-불편한 진실)
아래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위한 소득관련 기준자료입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으로 외벌이는 120% / 맞벌이는 130%인데,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높아 보이지만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에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 내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급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공 기준이야 해당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설사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녀가 많아야 유리한 특별공급 조건이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문들의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해명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 청약 당첨자 중 30, 40대가 전체에 약 73%를 차지하니 청약에서 소외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국토부의 말대로 소외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30대로만 한정지은 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30대의 절대다수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30대에서는 특별공급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당첨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특별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첨이 매우 어렵다는 뜻인 겁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인 상황으로 30대에서도 가점기준이 충족되는 사람만이 가능할 테지만 상식적으로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평균가점이 60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가점을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결혼도 늦게 하는 데다 아이도 갖지 않고 직장 내 경력도 쌓이다 보니 높은(?) 급여로 인해 특별공급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애초에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0대들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구입의 많은 기회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통계의 왜곡을 하는 것일까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뉴스와 30대들은 이러한 청약제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데 국토부는 30,40대도 많이 당첨되었으니 그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욱더 답답한 것은 30대와 40대는 엄연히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인데 데이터에서는 30대와 40대를 똑같은 그룹으로 넣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살도 49살도 같은 30,4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20년의 격차가 생기는 동일그룹이 형성됩니다. 이들을 같은 그룹으로 넣어서 평가하기에는 청약제도 상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연령별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30대와 40대의 전체 당첨자 숫자는 비슷하지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당첨자 비율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당첨자 현황자료가 과연 올바른 분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늦게 결혼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도 하면 다행인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가점도 없을 테고 특별공급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 청약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30대가 혜택 받고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평등이고 불공정한 게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실제로 줄어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로또 분양의 수혜자가 특정 연령이나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뿐이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해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자료와 상반되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절대다수의 30대들은 높아만 가는 전세 가격을 감당하며 임차인으로 버티든지, 이미 올라버린 집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30대들의 주택구입 열풍을 부채질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최근에 포스팅했었던 아래의 글들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든 30대들을 응원하기 위해 썼습니다.
2020/01/27 - [부동산 이야기] - '상투'잡은 30대를 응원하며..(Feat. 세대 내 양극화의 시작)
2019/12/20 - [자유로운 생각들] - 분노하는 30,40대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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