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개인에 따라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보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보유자들이지만 그 소수도 우리의 국민이기에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일 수도 실수요자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저는 투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집 마련을 위해 공부하지 않거나 집값이 오르는 걸 원치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집 마련도 하나의 투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런 글을 작성한다고 오해하실까 봐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가주택도 없고 비빌만한 언덕도 없는 흙수저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그냥 자본주의를 선배 투자자들보다 늦게 깨달은 소인입니다. 어제오늘 부동산 관련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제 주변에서는 마치 통쾌하다는 듯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투기꾼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미소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 글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왜 주변에서는 그들을 손가락질할까요? 과연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나요?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욕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일까요? 내가 아는 당신들도 청약 당첨을 노리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당첨 이후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떳떳한 것일까요?

어제오늘 계속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실수요와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분이 안 되는 건 제가 멍청한 것일까요? 무주택자가 로또 청약을 노리고 이사를 다니고 전입을 하고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바꾸는 것은 매우 건전한 전략이고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들은 모두 위법인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들 ;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집이 많으면 적폐라는 타이틀로 몰아세워서 마치 그들이 사회악인 듯 돈에 미친 괴물인 양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괴물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피의자가 되었을까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해졌던 많은 행위들(불법 전매, 다운거래, 시장교란 행위 등)은 분명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건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처벌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우리 사회의 룰이 있고 그에 따라 통제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위법 없이 투자를 이어가는 투자자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알아보려는 조금은 불편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가려운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만 위에 질문들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이 1개여도 고가주택이면, 집이 많으면 괴물이자 적폐로 낙인찍혀버리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제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적폐가 된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증식과 부채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결정하여 자산을 구입하고 증식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지기 싫어서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주택을 사지 않습니다.

1. 집값이 너무 올라서 떨어지면 살거야.

2.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더 떨어지면 살거야.

그들은 결국 사지 않습니다. 자산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로또 청약 당첨에는 목을 맵니다. 매일 폭락론을 주장하면서 폭락론자가 외치는 유튜브 동영상에 만족하면서, 마치 사람이 먼 미래에는 죽는 것, 지구가 미래에는 사라지는 것, 태양이 식는 것 등 너무 먼 미래에 일들을 마치 눈앞에 일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집값은 너무 거품이야, 떨어질 거야, 외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청약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결국 투자자나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자산을 지키려는 목적은 같은데 왜 자꾸 구분 짓는 걸까요? 정말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주택임대시장에서 기여도가 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까지 괴물로 몰아버린다면 장려하고 독려했던 정권들은 무엇인가요?

* 이전에 작성한 게시글로 다주택자의 민간임대 시장 기여도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09/23 - [부동산 이야기] - 다주택자, 과연 그들이 사회악일까?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프레임은 정부가 씌우고 있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맞추어 정책을 내놓을 순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집이 많다고 해서 적폐이자 괴물로 지칭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구입을 장려하면서도 과열되면 억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이기에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프레임은 씌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정책들, 조금만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세금 부담이 적으니깐 괜찮다고 고가주택 보유자와의 상대적인 차이로 자위할 순 있지만 그것이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마술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인상은 결국 주택 보유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세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소액의 세금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서 더 큰 세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리 둔감할까요?

만약, 부동산 정책이 공급은 늘려나가면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십분 공감하겠지만, 이상한 프레임의 논리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세부담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쓴 거 같습니다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한 발만 뒤에서 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만 있더라도 이러한 오해들은 사라질 텐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작성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다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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