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서울 신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장이 이어지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은 그동안 낮은 집값과 물량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이며 GTX-B와 같은 대형 교통호재들이 맞물리며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이며 중구와 동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등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1.6배 넓으며 매립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땅덩어리로 땅덩어리가 큰 만큼 각 지역별로 생활권도 다르게 형성되었고 인천1호선과 2호선의 경전철이 있지만 각 지역간의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부평이나 서구와 계양구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접근성이 나빴기 때문에 더욱더 집값상승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역철도계획에 따라 GTX-B 노선이 부평역-인천시청-인천대입구역 3곳에 예정되면서 서울접근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신규택지인 인천대입구역(송도) 일대를 제외한 구도심인 인천시청역(남동구)와 부평역(부평구) 일대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도심인 부평일대는 7호선 연장에 따른 산곡역 일대에 재개발지역까지 맞물리며 신축과 재개발 및 재건축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아직은 낮은 투자금과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인천 내 실수요자들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시가 엉뚱하게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의 일조권을 신도시 수준으로 올리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일조권을 늘리기 위해 간격이나 층수를 조정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하며 사업성이 악화되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낮은 투자금과 적은 비용으로 투자나 사업을 찬성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인상은 자칫 사업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제시한 내부 일조율을 맞출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현재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 무산되는 지역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인정한 사업장들(60%미만)과의 형평성과 강제할 수 있는 법리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인천시 간에 마찰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것을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되는 인천시의 태도변화에 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 공급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했었습니다만 인천 구도심에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사업중단이 된다면 노후화된 주택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대해서.. 참조

비규제지역이면서 아직은 저렴한 집값으로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인천에 규제아닌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비단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기타지역에서도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기존 주택에 대한 일조권 문제가 종종 이슈가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건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는 오는 26일에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인정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영향이 방향과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천시의 이러한 모습이 순수한 뜻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집니다. 저는 인천 재개발 및 재건축에 투자한 투자자도아니고 엄청난 부동산 재벌도 아니지만 서민들의 꿈을 부셔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분석하려 합니다. 두개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다 객관하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씩은 다른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원에서 발표한 주간주택가격동향 역시 전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4%, 0.06%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5대광역시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하락이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특별한점은 세종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이 0.34%, 서울과 경기가 0.09% 울산이 0.06%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인천은 003%의 소폭상승, 제주와 경북, 강원, 경남, 전북 등은 입주물량의 과잉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87개에서 84개로 감소하였지만 하락지역 역시 69개에서 62개로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선느 송도에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가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수정구 등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구리시와 하남시는 추가역사 개발예정지 인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의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와 중구, 유성구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서구와 중구는 정비사업과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남구와 북구의 상승세가 높으나 울주군은 하락폭이 커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남구에 투자물결이 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신규아파트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새롬동 일부 대단지가 상승하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외 8개도는 하락폭이 미미하게 축소하였습니다.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0.03->0.29%)

시도별로 보면 세종, 대전 경기, 충남, 대구 등이 상승하였고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입주물량이 많은 강원, 경북, 충북, 전북, 제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가운데 상스으은 92에서 97개로 보합은 45에서 46으로 상승하였고 하락은 39에서 33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등의 신규입주 물량이 해소되면서 일부 상승했지만 부평과 계양구의 노후 아파트 수요감소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경기권은 하남, 성남 수정구, 과천시, 화성시 등의 상승이 컸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전이 전 지역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입주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세종은 입주물량이 마무리 되고 BRT 등 접근성이 양호한 도담 및 새롬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외 지방 8개도는 충남과 전남을 제외하고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기준 주간주택시장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핵심지역인 영등포구와, 서초,송파,강남,강동의 일부 동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이 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진행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적용 직전에 시장동향이라 관심이 갑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액션을 취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4%를 기록 4주 연속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04%의 상승을 보였고 경기도와 인천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 울산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광주는 보합세 부산은 소폭하락하며 기타지방은 전주대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본다면 이번주는 중구가 강남구의 상승률을 초월하였습니다. 중구는 기본적으로 직장인 및 중소형평형의 실수요가 많습니다. 지하철 3,5,6호선 이용이 가능하여 전월세와 매매수요가 항상 많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가 적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호가가 거래로 이루어지면서 상승한 듯 보입니다. 강남구는 정시확대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안 등의 이슈들로 학군수요 유입이 주를 이루는 곳이나 임대물량과 매매물량 자체가 부족해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또한 우수한 학군과 재정비사업, 동서울 터미널 개발사업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강세였던 수원 영통구를 비롯하여 성남 중원구와 분당구, 광명, 부천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의 상승세가 높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외 지역들은 서울과 흐름을 같이하는 도시들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중원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성남1호선 건설의 기대감으로 건설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합니다. 광명은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했고 신안산선의 효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량이 많은 안산, 평택, 안성, 이천, 오산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전세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3%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승이 높았고 기타지방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상승세가 높으며 서울세력권지역의 경기지역, 그리고 대전 대구 울산이 매매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전세가도 상승하였습니다.

세부지역별로 알아보면 서울은 전주대비 0.07%의 소폭상승을 보이며 17주 연속 상승중입니다. 하락없이 전지역이 상승을 이어가며 그중에서도 양천구, 강남, 송파 등의 학군선호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눈에 띕니다. 또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종로구 역시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전세가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전세가격은 상승을 했으며 수원영통구와 과천, 의왕, 하남등이 상승폭이 높습니다. 의정부는 서울접근성이 좋아 전세수요가 증가했으나 물량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세가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는 입주물량이 많음에도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하고 공항철도를 이용한 서울접근성이 탁월하여 전세수요가 있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안산 상록구가 소폭 하락한 것 외에는 경기 전지역이 전세가는 보합 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매수 우위지수는 52.2를 기록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주대비 소폭하락하였지만 강남구가 104.8에서 108.5로 상승하여 수요의 쏠림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수우위의 시장이지만 그 중심에는 강남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흐름을 가고 있으면서도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가 특히, 눈에 띕니다. 수요의 쏠림현상은 결국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와 연구를 통한 인사이트가 꼭 필요한 시장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서로이웃 대환영입니다. 소통해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6일에는 핀셋규제라고 칭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었고 그 효과로 벌써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해나간 일부지역들, 대표적으로 목동과 서울내 뉴타운, 광명, 과천, 분당 등은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명명만 했을뿐 마치 부양책 같은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에 호재, 다시 말하면 목동에 호재가 될만한 이슈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가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은 2025년에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일명 특목고로 칭해지는 학교들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은 각 지역에 따라 학군이 재조정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학고와 영재고는 존속시키겠다고 하니.. 우수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로 쏠릴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미리 우려하여 선발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폐지할거면 다폐지하지 여지를 남겨서 쏠림현상을 가속화할려는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대비책도 마련한 방안이라고합니다.

그러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노력으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평등해지고 수준이 같아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교육의 열기가 높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더욱더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예를들면 지방에 위치하였지만 명문고였던 민족사관고나 전주 상산고, 포항 제철고 등은 현재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는 자사고지만 일반고로 전환되면 광역모집이라하여 각 시ㆍ도에서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지방에 실거주를 해야만 입학이 가능한데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부모와 학생이 일반고로 전환된 지방의 고교를 입학할까요? 학생들이 입학을 꺼려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고교수준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고교수준 전체에 영향을 미칠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학과 같은 학점제를 도입, 일명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교내에서 개인의 진로나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군의 갈증을 교과과정으로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학교들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비교대상이 없고 학업에 집중할 환경이 아닌데 과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과 맞물린 특목고 일반고 전환은 강남과 목동 등 '교육특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시는 결국 공부의 절대적인 양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리므로 재수생의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정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울 부동산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과 목동에 그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와 맞물린 지금 이시점에 강남과 목동 등 서울 및 수도권 내 주요 학원가 및 학군이 우수한 지역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지역의 구축에서는 목동이 가장 우수한 입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3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희비도 갈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좋은 학군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할 수 밖에 없지만 초등학교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특목고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목고가 사라진다면 특목고 졸업생이라는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는지 서울의 강북 등에 '고교교육 특별지구'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서울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우수인재들이 서울원정 유학을 보내야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입주물량과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각종 규제들로 임대시장이 위축된 서울부동산 시장에 학군수요가 다수 유입된다면 임대료의 상승과 매매가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목고 일반화 전환 정책은 국토부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기름에 물을 계속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내에서도 목동은 이미 훌륭한 입지와 학군으로 높은 집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금여력이 되고 학군에 대한 니즈가 높은 수요자들이 목동지역에 수요자로 편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상승이 우려됩니다. 이미 재건축연한이 도래한데다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피했고 실거주로써 만족도도 높은곳이니 목동지역의 구축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카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는데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정책발표로 인해 전국에 모든 학부모가 서울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자녀를 둔 부모로 좋은 학군지역에 실거주를 염두에 둔 시점이었는데 이제 경기도 외곽에 중학교학군이 좋은지역들의 메리트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서울로의 진입을 더욱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자금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포기라도 하겠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가능한 사람들, 일명 영끌수요자들까지도 서울시장에 관심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 교육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못을 박아버린 듯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그 정책의 현실과 내막이 달라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겉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 교육제도 개선, 민생안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새까맣게 느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관심갖고 기다렸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동별로 세부지정함으로써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병행하였는데요,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받던 고양시 일산과 남양주 동부 그리고 부산 등 일부지역들이 부분해제 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10.1대책(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히 지정 방향과 같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동별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으나 정부가 생각하는 주요지역들은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대장지역을 논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분양가격 상승률이나 경쟁률 등은 서울내 다른지역이나 지방의 지역들도 많았기 때문에 핵심지역들의 분양가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제한한 지역들은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4구로 불리우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전통의 부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영등포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음에도 리딩하는 지역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지역들에 신축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으로 서울 내에서는 목동이나 흑석뉴타운 등의 지역과 경기에서는 과천, 분당, 광명 등 핵심지역 위주로 뉴타운 사업들이 활발한 곳에 더 높은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이미 서울에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중인 상황에서 더욱더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가의 더 높은 상승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상승은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학습효과와 시중의 유동자금이 많고 대기수요가 풍부해 당장의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규제한 27개의 동은 이미 높은 가격과 중도금대출 제한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실수요로 보기 어려운 부자들이 구입하는 곳인데 그 지역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그 지역들의 분양가만 싸다면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더욱더 싸게 시세차익을 거둬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이 주변으로 풍선효과를 야기하게 되면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외에 신축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됩니다. 조금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듯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ㆍ팔달구, 용인 수지ㆍ기흥 고양 및 남양주,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서울접근성이 좋은 덕양구 일대에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문화단지 등에 주택공급이 지속되면서 1기 신도시였던 일산에 주택가격 하락폭이 심했고 남양주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다산 및 별내 신도시와 대조적으로 남양주 동부에 있는 평내호평은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속적인 신축 공급으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고양시 일산과 남양주 동부지역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부산은 완벽한 비규제지역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세력이 유입될 것이 우려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청약자격 및 가점제 적용비율, 전매 제한 기간 및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오히려 조정대상해제가 역풍으로 오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당장의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진 않겠지만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시점에 수요자들의 투자 바람이 불면 또 한번뜨거워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규제를 한다면서 규제아닌 규제를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부동산정책이 실시간 속보로 모든 언론에 메인을 장식하며 나올만한 일인가도 다소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한 경제지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언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하는 듯 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규제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시각으로 봅니다. 지정한 곳들은 이미 높은가격으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높은 금액이었던 곳이고 그곳에 상한제를 한다고해서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아닌 규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현금 많으 서울 내 무주택자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을 독점할 것입니다.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로 서울주변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이 우려되므로 많은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역 중에 과열된 곳을 지정했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실수요자들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규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속보이는 '쇼'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규제에서 새로이 규제될 지역들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총선 의식용 규제정도로 밖에 안보이고 그 규제 역시 그 지역의 자금이 풍부한 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어버린 이상한 규제로 비춰집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비전문가지만 저의 눈에서도 매우 아쉬운 규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한다면서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었고 다수의 국민이 규제로 착각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득권층과 서민층 모두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대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10.1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이야기한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1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11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일명 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전세대출의 종류는 블로그내  전세대출의 종류 참조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1대책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자(일명 갭투자)를 원척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전세는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아서 무주택이 되어야지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주택자는 연장을 허용하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서울의 핵심지역들은 이미 9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내 주택소유자들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반환하고 본인의 집에 입주를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허용하지만(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질병치료, 부모 봉양 등의 예외사유)결론적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적보증 3가지 중 2가지만 제한이 되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원천차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결국 반쪽자리 규제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심리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출구전략을 택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민간임대시장에 물건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임대차시장으로 그 영향이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가 판단한 주택소유자들, 흔히 우리가 부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고 그들은 제재하고 혼내준다고해서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규제한다고 매매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엉뚱한 규제는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주아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10.1대책에 발표로 시행되는 시가 9억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가 될텐데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일시적이 수요 차단일지는 시장에 주인공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 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대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 정부의 규제책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강남 4구로 불리우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와 마용성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매우 유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지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직전 1년 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곳 또는 직전 3개월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이상 증가한 곳 등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와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전국에 3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분위기로 볼때는 어느곳이 지정되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동 단위로 '핀셋'지정하기로 한 만큼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동단위로 세부화 하게 된다면,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을 조금 넓힌다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이 몰려 있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그리고 강북구 등도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전반적으로 입주물량이 대기가 많은 곳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최근의 집값상승세가 높고 분양가 상승률이 높으며 청약경쟁률이 강세인 곳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위 뉴타운이라 불리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러한 규제에 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에 서울 아파트 값은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축공급 우려에 따라 더욱더 상승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진행중이 사업들의 사업진행이 더뎌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뿐만아니라 분양가의 상한제 적용기준이 다소 애매하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을 본다면 올 9월 기준으로 강북권이 강남권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적용지역으로 유력한 강남권과 '마용성'이 상대적으로 강북권의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성북구가 약 31.7% 은평구가 16%이고 동대문의 경우에는 64.6%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강남권은 서초구 30.3%를 제외한다면 강남구가 9.3% 송파구가 2.8%에 불과해 오히려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4구에서도 급등했다는 강동구 역시 8.7%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대가격은 높지만 상승률로 보았을 땐 강북권을 제외하고 강남권이 지정된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집값의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지역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도 필요하고 최근에 분양이 없는 지역은 분양가에 대한 통계자료도 전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지역을 선정하기에는 많은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들에 가장 큰 불만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하나의 관심사는 같은날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역 중 해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역시도 함께 지켜봐야하겠습니다. 흥미 진진한 부동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이웃추가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시 지루한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월간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전국의 시황을 눈으로 직접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번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발표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래는 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 지수로 지난달에 비해 0.12%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14%에서 0.27%, 서울은 0.17%에서 0.44%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 역시 지난 달에 비해 하락세가 완화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점은 최근에 약세였던 세종이 지난달보다 0.1%로 상승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KB부동산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10.1대책 이후에 가을철 이사수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위주로 상승폭이 높아 전반적인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국의 전세가는 2017년 12월 하락 전환 이후로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월세가격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역시 하락폭이 축소된 모습이며 세종은 매매가 뿐만아니라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서울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자료 역시 며칠전 KB부동산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몰리는 지역들로 더욱더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의 초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 전반기까지 이러한 수요자들의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전반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전세가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상승은 주택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소화하면 되지만 전세와 같은 임차수요들은 전세가의 상승이 곧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이어진다면 민간임대시장의 위축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도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것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서로이웃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10월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월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9월 0.05%보다 소폭 상승한 0.09%입니다. 특히, 대전이 지난달 0.53%에 이어 이번달에도 0.96%로 높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승률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매매 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하여 상승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먼저 매매시장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상승폭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지만 대전의 고공행진이 무섭습니다. 대전의 유성구와 중구, 서구에 상승률이 1%이상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더욱더 상승하였습니다. 덕분에 5개광역시 상승률도 견인한 모습입니다. 대전의 유성구는 재개발사업과 유성터미널 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등 대형개발 사업이 발표되었고, 신도시 선호에 따른 구도심으로부터의 실수요의 유입이 많습니다. 대전중구는 오류동 트램 환승역이 지정되어 인근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 이슈 등으로 지속 상승중입니다.

이러한 상승장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인 기타시도에서는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따른 재건축 물건들의 상승에는 제동이 걸려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저가매물을 선점하려는 매수자가 많고 준신축에 대한 수요증가로 매도호가가 더욱더 높아져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양천구는 겨울방학 이사 수요문의와 재건축이슈, 영등포구 역시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높은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림동 및 대림동 일대의 단지들도 신안산선 착공소식으로 호가가 급상승하여 영등포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천구 역시 신안산선 착공 등 상대적으로 낮은가격에 많은 수요가 몰린 듯 합니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문의가 많아 지속 상승중이며 수원 영통구 역시 신분당선과 GTX-C, 광교 신도시 등 다양한 호재로 상승이 견인되는 모습입니다. 광명은 3기 신도시 지정이 회피되고 공급대란이 줄고 신안산선과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며 매매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외에 이천이나 남양주 고양 일산서구, 평택, 화성 등은 공급물량에 매매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시장입니다. 전국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며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기타지방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공급부족이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며 우수한 학군지역 중심으로 전세가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기와 인천의 경우 소폭 전세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매가의 상승지역과 전세가의 상승지역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전망지수 입니다. 드디어 매매전망지수가 6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기준선 100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작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과 대전의 상승세가 높고 대구와 광주는 매매전망지수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방의 지수가 낮아 지수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세대수*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내는데 시장에 반응에 가장 우선 하기 때문에 전체시장을 축소하여 선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0월 월간주택시장동향 자료를 통해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게되었습니다. 부동산규제와 정책의 영향이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일부지역들로 그 수요들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지나면 그 주변지역들로 잔불이 번지면서 상승세가 더욱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서로이웃 대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SOC사업이 많았습니다.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한글로는 사회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으로 도로나 항만 공항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뿐 아니라 전기나 통신, 공업단지 등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이런 투자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안좋아진 국내외경기로 경제부흥을 꿈꾸는 정부에서는 높은 부동산 집값을 막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역행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SOC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규제와 SOC사업은 부동산시장에서 완전 반대되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집값 상승에는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규제책과 대조적으로 수많은 SOC사업들은 부동산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로 나타났고 그동안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밀렸던 SOC사업들이 통과됨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규제책과 상반되게 SOC사업으로 인해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1,2기 신도시 특히, 수도권 서부축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 2030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2030'은 실현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사업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발표한 계획의 일부는 법정계획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이 총망라되어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노선들인 것입니다.

특히, 대광위가 제시한 수도권을 가로로 지르는 GTX-D 노선(김포,검단-하남교산신도시)은 기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웃음거리로 넘어가던 노선들이었습니다. 당장에 발표한 GTX-A, C, B도 실제 개통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이 안되는데 아직 계획수립에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 고양 파주 등 서북권에 , 강일, 미사등 동남권에, 안산과 인천에 서남권에, 남양주 구리등 서북권 전반적으로 교통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2023년에는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역에 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이 대부분이며 아직도 사업 첫단추인 예타에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탕이라는 말을 듣게되고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GTX-D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들은 실제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까지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국토부도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시행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철도노선들의 계획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재부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점에 먼 미래의 호재들을 발표하였을까요?

저는 실수요자들을 억제하고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913대책과 올해 발표한 10.1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음으로써 철저히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질 뿐입니다.

실제로 발표한 교통호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보이지만 얼마나 걸리는지 뿐만아니라 시행여부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희망고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을 위한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내년 4월 총선을 반년가량 남긴 이시점에 불확실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하나의 국민들은 국가의 발표를 믿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기 신도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도 교통불편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수년씩 늦어지면서 정부를 믿고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씩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활에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발표에는 더욱더 신중하고 확실한 내용들로 발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홍보성 정책물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정치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최하점을 주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주의에 기본속성에 기반한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글작성에 힘이됩니다~^^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네이버블로그) 서로이웃 대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