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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태그의 글 목록 (12 Page)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수요자분들은 신축-분양권-재건축-재개발 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축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분양권은 자격이 되지 않거나 피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생소하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보와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꺼리는 가장큰 이유는 이해도가 낮아서라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편견때문일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정비기본계획수립부터 입주까지 약 10년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별 사업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긴 사업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거나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자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이며 실수요자들 역시 비싼 신축을 대신할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추진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할 지 판단해야됩니다. 간혹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추후에 수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사전에 판단해야합니다.

1.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승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시작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시작입니다. 이후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시작하여 정말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한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D등급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재개발에는 안전진단 단계가 없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란 조합의 바로 전단계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되며 사업 초창기가 되겠습니다.

2. 조합설립-시공자선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다면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조합설립동의요건이 충족된다면 추진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되고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나옵니다. 인가가 나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사무소가 소재할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면 정식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렇게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업성을 토대로 사전에 사업성을 분석하여 분담금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므로 다소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성분석과 추이를 지켜보면 좋은 단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실시함.

3. 사업시행인가-종전자산평가-분양신청
조합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정받는 행정절차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됩니다. 총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건축면적 및 평형 구성, 신축 아파트의 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이후에는 조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각 소유자별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일반분양가, 사업비 등을 따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할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합니다. 종전자산, 즉 감정평가액이 높다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감정평가액이 낮다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이고 이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희망평형만 신청하고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분양 세대수와 일반분양 세대수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타이밍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을 토대로 어느정도 투자 수익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관리처분계획-이주 및 철거-동 및 호수 추첨 - 착공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립하는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실시됩니다. 분양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구체적인 투자수익이 분석가능하게 됩니다. 조합원분양을 통한 수익이나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뿐만아니라 추정비례율이 결정되면서 각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단계가 되면 조합원사이의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단계인데요, 구체적인 추정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마다의 이해관계과 조합의 자금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무탈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시ㆍ군ㆍ구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게되면 철거를 위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빠르게 이주가 되야 일반분양이 빨라지고 그만큼 금융비용일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주를 독려합니다. 이주단계가 되면 수익성이 공개되어 크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단계입니다.

5. 일반분양-준공 및 입주-이전고시 및 청산
이주 및 철거가 끝이나면 조합은 착공신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게되는데 일반분양 전 2~3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준공인가가 이뤄진 후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진다면 몇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하고 정식으로 대지를 분할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최종 청산되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만 입주후에도 추가부담금문제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자주보고 접하다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독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본다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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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기준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가장 핫이슈는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의 호재와 맞물려 107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13% 기록하여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매수우위 지수가 상승하면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주 대비 0.0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의 5개 광역시 중 광주 보합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타 지방은 -0.02% 하락을 기록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0.13% 상승하였으며 구로구와, 송파구, 양천구, 광진구 순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신안산선의 호재와 꾸준한 수요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수요의 유입이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대단지의 가격이 너무 올라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소규모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지난 주말부터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과 일반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특히, 3대 교육 특구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일부지역에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적으로 0.05%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광명, 성남 분당, 중원구 등이 소폭 상승하였고 외곽인 동두천과 안성 이천 등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이의동 일대와 GTX-C노선이 들어가는 망포동 인근의 매매수요가 증가하였고 성남의 경우에는 강남권 출퇴근과 학군 선호지역으로 실수요 문의가 많아진 모습입니다. 

부산은 2017년 10월부터 장장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107주만에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동래구는 입주 5년 미만 신축과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노후단지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영구 역시 노후단지가 밀집되어있는 민락동, 망미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투자수요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해운대구 또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매도우위로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전세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주 대비 0.02%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매매 가격과 동일하게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한 반면 기타 지역은 하락하였습니다. 

서울의 전세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대비 0.04% 소폭 상승하며 18주 연속 꾸준히 전세가가 상승 중입니다. 강남구가 일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의 전세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과 비슷하게 가을 이사철과 학군수요가 많고 서울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세시장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가격 역시 0.04% 상승하였으며 의왕, 성남 분당, 수원 영통구, 화성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성남 분당구는 학군 선호도가 높은 백현동 일대 단지들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화성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신혼부부 중심으로 수요자가 많은 편이며 인천은 연수구의 입주물량이 소화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58.2를 기록해 전주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은 강북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아진 모습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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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투자와 경제적독립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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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저도 주택을 구입하고 몇차례 등기는 해봤지만 실제로 전세계약에 대한 연장은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곧 전세 연장에 대해서 고민해야되는 시기가 오다보니 궁금한점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약시장에 대한 광풍과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등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계약 및 전세기간 연장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계약체결할 집을 찾았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인중개사가 보여주긴 하지만 계약직전에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서 전세계약 중에 변동된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소유주 뿐만아니라 대출 및 채무 등의 이력을 확인하는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층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표기돼어 있습니다. 특히, 전세는 담보대출이 시세 대비 위험한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그사이에 권리가 변동되었을 여지가 있기때문에 계약직전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계약금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합니다.

2. 집주인(소유자) 확인 및 계약
계약 및 계약연장시 반드시 소유권자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부상의 소유권자와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명의와 같이 명의자가 많은 공동소유권 역시 모든 사람들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부부모두와 계약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에게 입금하는게 아니라면 계약시에 부부중 1인계좌로 입금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한다면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증명서들은 3개월 이내에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도 집주인과 연락을해서 대리인이 맞는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고 통화시에는 녹음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그래서 저는 자동녹음모드를 실행해둡니다. 삼성핸드폰만 가능할겁니다)
 
3. 계약서 작성시 내용과 특약내용을 정확히 살펴보기

모든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역시 동일선상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들 ; 대상부동산, 계약기간, 전세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작은 부분까지 특약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랄지 계약 이후에 수선내용, 추후전세계약 연장 등 디테일한 개인의 부분들까지 특약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바른 공인중개사는 어느정도 알려주겠지만 그 계약하는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초보자의 경우는 그냥 쉽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서 조치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예로 들면 전세계약시 기존 근저당권 말소한다는 내용이나,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이 해당된다면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자처리, 원상복구 등도 중요하겠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전세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과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비용은 발생하지만 맘편히 지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전세계약 연장인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의하면 전세계약 만료 1~6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합의하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조건이 일부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지만 지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개인간의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개인이 일부금을 받고 작성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비단 전세계약 뿐만아니라 일반매매에 있어서도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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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상식이나 공부하는분들이 늘어서 입지분석 뿐만아니라 세금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매도시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1년부터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1주택보유 세대는 세금과 뮈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세 에 있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전 4억에 구입한 부동산이 7억원이 되었다면 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때 비과세가 인정되면 세금이 없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가 9천만원이 넘게 계산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주
2. 세법에서 인정하는 독립세대
- 혼인 또는 만30세이상 또는 일정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3. 독립세대 기준으로 매각시 1주
- 1주택기간이란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을 매각 이후부터 산정
예) 3주택자가 2021년 6월 1일부 2주택 매각 / 2023년 6월 1일 비과세 요건충족
- 독립세대는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입니다. 배우자의 직계나 존속, 비속 및 형재를 포함한 가족단위로 형제 자매중 처남 또는 처제는 포함되지만 제수,동서,형부,제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 2년 이상 보유
5. 2017년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8.2대책 이전 구입 주택은 2년 보유로 9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후에 취득시에는 2년 실거주 요건 강화
-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6. 고가주택(9억 초과)아닐것
- 현재에는 9억원 초과의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0년보유시 최대 80%의 적용이 가능하고 9억원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9억원 초과주택은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세가부과됩니다.(규제ㆍ비규제 상관없음)
또한, 비규제지역도 장기특별공제의 경우는 9억원이 초과한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라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주택에 실거주 2년이되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1주택자이더라도 9억원이 넘는다면 비과세 요건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2주택, 취학ㆍ요양ㆍ근무지이전 등의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때 규제지역 내의 투자자들은 실거주 요건을 위해 더욱더 임대물건을 내놓지 않을 확률이 높고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러한 세금 역시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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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지방의 도시들로까지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사이트를 갖고 투자했다기 보다는 개인의 직관이나, 지인의 말, 기사 등을 접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방이라고 해도 5개 광역시를 비롯하여 중소도시까지 포함하면 많은 도시가 있는데 어떠한 분석의 틀을 갖고 투자하는지에 따라 리스크관리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도시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다뤄보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충북의 대장인 청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주는 충북도청이 소재한 명실공히 충북의 첫번째 도시입니다. 2014년 청원군과 통합되어 토농통합시가 되었으며 서원구,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4개의 구로 이루어져있으며 인구는 약 85만명으로 거의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입니다. 좌로는 천안과 남서쪽에는 세종, 남쪽에는 대전이 인접하였습니다. 충청도의 큰도시들이 중심에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주는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2014년 말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이때는 하이닉스와 청원군 통합 등 호재가 많았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엄청난 물량과 세종시의 확장으로 지금까지 조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입주물량이 남은 곳입니다.
* 아래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청주시의 인구출입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조정을 받고 있으며 청주에서 세종으로의 인구유출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상하게 특정 지역에 특정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투자자들이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를 저는 '가수요'라고 칭합니다. 지금 청주의 시장은 가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래는 올해 6월과 9월의 청주시 4개의 구별 거래량입니다. 만약 대세상승이나 입지가치가 변했다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흥덕구만 유독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흥덕구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북대동 지웰시티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량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고 특정지역의 아파트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복대동 일대 8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주신영지웰시티1차의 거래량만 비이상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봤을때 청주 복대동 일대에 지웰시티1차 아파트로 많은 투자수요가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의 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의문을 답니다.

청주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기업의 성패가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더 좋아질 것이냐? 라는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고 일본과의 분쟁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때문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증가로 갑작스레 일자리가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물량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청주는 아직도 입주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청주지웰시티가 위치한 흥덕구와 청주 전체에 영향을 줄만한 세종시, 대전 등 주변의 공급역시 청주 부동산시장에 아직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투자자들이 왜 벌써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복대동의 지웰시티는 북으로는 하이닉스가 위치해 직주근접이 유리하고, 현대백화점이라는 상권과, 그나마 발달한 학원가와 꽤 괜찮은 학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하락과 공급물량으로 인해 조정된가격에 대장아파트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이미 대세상승으로 갭이 많이 벌어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대문에 투자처의 소멸로 투자 대체지로 지방부동산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요즘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부가 보편화 되면서 데이터를 보고 선진입보다 앞선 '선선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저점에 빠르게 진입해서 자리를 잡아야 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내 대조적으로 단기간에 투자자가 진입하다보니 많은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입주물량이 많은 곳에 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월세물량은 실수요자가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최초에 생각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매매가가 소폭상승한 것에 비해 전세가가 소폭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량이 많으면 자연스레 시장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상관없지만 막연하게 남들이 좋다고 톡방에서 논한다고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단순한 투자패턴의 투자자는 보다 높은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투자는 수도권보다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또한 누구나 아는 정보는 이미 정보로써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연구와 인사이트 없는 투자는 경계하고 반대합니다.
물론 투자자들 모두의 개인의 인사이트가 있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비교하며 객관화시키다보면 개인의 결정에 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청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리스크는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오랜만에 공을들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리스크는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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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분석하려 합니다. 두개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다 객관하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씩은 다른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원에서 발표한 주간주택가격동향 역시 전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04%, 0.06%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5대광역시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하락이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특별한점은 세종이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이 0.34%, 서울과 경기가 0.09% 울산이 0.06%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인천은 003%의 소폭상승, 제주와 경북, 강원, 경남, 전북 등은 입주물량의 과잉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87개에서 84개로 감소하였지만 하락지역 역시 69개에서 62개로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선느 송도에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가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수정구 등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구리시와 하남시는 추가역사 개발예정지 인근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의 대전의 경우에는 서구와 중구, 유성구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높습니다. 서구와 중구는 정비사업과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남구와 북구의 상승세가 높으나 울주군은 하락폭이 커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남구에 투자물결이 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은 신규아파트 입주가 마무리 되면서 새롬동 일부 대단지가 상승하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외 8개도는 하락폭이 미미하게 축소하였습니다.

 2.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0.03->0.29%)

시도별로 보면 세종, 대전 경기, 충남, 대구 등이 상승하였고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입주물량이 많은 강원, 경북, 충북, 전북, 제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가운데 상스으은 92에서 97개로 보합은 45에서 46으로 상승하였고 하락은 39에서 33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등의 신규입주 물량이 해소되면서 일부 상승했지만 부평과 계양구의 노후 아파트 수요감소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경기권은 하남, 성남 수정구, 과천시, 화성시 등의 상승이 컸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전이 전 지역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입주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세종은 입주물량이 마무리 되고 BRT 등 접근성이 양호한 도담 및 새롬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외 지방 8개도는 충남과 전남을 제외하고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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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10.1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이야기한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1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11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일명 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전세대출의 종류는 블로그내  전세대출의 종류 참조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1대책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자(일명 갭투자)를 원척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정안 시행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전세는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아서 무주택이 되어야지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주택자는 연장을 허용하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서울의 핵심지역들은 이미 9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내 주택소유자들은 기존의 전세대출을 반환하고 본인의 집에 입주를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허용하지만(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질병치료, 부모 봉양 등의 예외사유)결론적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적보증 3가지 중 2가지만 제한이 되기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원천차단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결국 반쪽자리 규제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심리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출구전략을 택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민간임대시장에 물건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임대차시장으로 그 영향이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가 판단한 주택소유자들, 흔히 우리가 부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고 그들은 제재하고 혼내준다고해서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규제한다고 매매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엉뚱한 규제는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주아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10.1대책에 발표로 시행되는 시가 9억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이 발표가 될텐데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일시적이 수요 차단일지는 시장에 주인공인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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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시 지루한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월간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전국의 시황을 눈으로 직접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번 KB부동산에 이어 한국감정원 발표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래는 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 지수로 지난달에 비해 0.12%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14%에서 0.27%, 서울은 0.17%에서 0.44%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 역시 지난 달에 비해 하락세가 완화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점은 최근에 약세였던 세종이 지난달보다 0.1%로 상승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KB부동산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10.1대책 이후에 가을철 이사수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위주로 상승폭이 높아 전반적인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국의 전세가는 2017년 12월 하락 전환 이후로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월세가격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역시 하락폭이 축소된 모습이며 세종은 매매가 뿐만아니라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서울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자료 역시 며칠전 KB부동산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몰리는 지역들로 더욱더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의 초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 전반기까지 이러한 수요자들의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전반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전세가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상승은 주택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소화하면 되지만 전세와 같은 임차수요들은 전세가의 상승이 곧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이어진다면 민간임대시장의 위축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도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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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SOC사업이 많았습니다.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한글로는 사회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으로 도로나 항만 공항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뿐 아니라 전기나 통신, 공업단지 등 자연과 사법, 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이런 투자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안좋아진 국내외경기로 경제부흥을 꿈꾸는 정부에서는 높은 부동산 집값을 막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역행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SOC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규제와 SOC사업은 부동산시장에서 완전 반대되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집값 상승에는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규제책과 대조적으로 수많은 SOC사업들은 부동산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로 나타났고 그동안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밀렸던 SOC사업들이 통과됨으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규제책과 상반되게 SOC사업으로 인해 교통이 편리해지는 지역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1,2기 신도시 특히, 수도권 서부축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 2030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2030'은 실현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사업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발표한 계획의 일부는 법정계획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이 총망라되어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노선들인 것입니다.

특히, 대광위가 제시한 수도권을 가로로 지르는 GTX-D 노선(김포,검단-하남교산신도시)은 기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웃음거리로 넘어가던 노선들이었습니다. 당장에 발표한 GTX-A, C, B도 실제 개통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이 안되는데 아직 계획수립에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 고양 파주 등 서북권에 , 강일, 미사등 동남권에, 안산과 인천에 서남권에, 남양주 구리등 서북권 전반적으로 교통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2023년에는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역에 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이 대부분이며 아직도 사업 첫단추인 예타에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탕이라는 말을 듣게되고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GTX-D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들은 실제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까지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한 국토부도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시행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철도노선들의 계획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재부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점에 먼 미래의 호재들을 발표하였을까요?

저는 실수요자들을 억제하고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913대책과 올해 발표한 10.1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막음으로써 철저히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질 뿐입니다.

실제로 발표한 교통호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보이지만 얼마나 걸리는지 뿐만아니라 시행여부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희망고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을 위한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내년 4월 총선을 반년가량 남긴 이시점에 불확실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하나의 국민들은 국가의 발표를 믿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기 신도시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도 교통불편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수년씩 늦어지면서 정부를 믿고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씩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활에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발표에는 더욱더 신중하고 확실한 내용들로 발표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홍보성 정책물은 이제는 구시대적인 정치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최하점을 주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주의에 기본속성에 기반한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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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집값의 핵심키워드인 학군과 자사고폐지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저도 두 어린아이의 학부모로써 아이의 미래 학군에 대한 고민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좀더 큰다면 더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학군이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학군은 단순히 진학률을 의미하는 협의의 학군의 의미가 아니라 유해환경이 없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거나 고소득직장이 많은 곳, 학교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곳 등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는 광의의 학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의 자녀가 있다면 아직은 어린아이들이 아파트안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큰도로를 건너지 않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원이 잘조성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혼재하지 않은 보다 안전한 지역이면 좋을 것이고 학생들이 온순하거나 공부의 열의가 높다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부터 탈선의 위험도 덜할 것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때부터 자리잡은 공부의 관심이 중학교로 연계가 될 것이고 인접한 중학교 특목고진학률이 높거나 학업성취도평가 순위가 상위권이라면 보다 좋은 입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우수학 학군의 지역들은 대부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일산의 후곡학원가, 안양 평촌학원가, 분당, 수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에 송도가 우수한 학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군은 대부분 중학교에서 한정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좋은 고등학교들은 일반고보단 특목고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저렴한 이러한지역에서 키울 수 있고 보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더라도 이제 성인에 가깝게 성장한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더라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덕분에 서울에 학군에 부족함을 서울외곽에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 중 능력이 되는 분들은 서울로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목동이나 강남일텐데요, 이도 어렵다면 강북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저렴한 강북이더라도 일반적인 서민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집값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삶의 터전에 거주하면서 특목고 진학으로 학군의 아쉬움을 달래는 부모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게 쉬운 일일까요?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학업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기때무누에 어쩌면 특목고나 자사고라는 것이 부의 대물림의 문턱을 넘는 하나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0월 25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부의 대물림과 고교서열화를 지적하며 2025년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돌연 발표했습니다. 국민 및 학교들과의 어떠한 공감대의 형성도 없이 말입니다. 말을 그럴싸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것을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문제입니까? 입시위주가 안되게끔 사회를 바꿔야하는데 사회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입시를 바꾼다니 도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사람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부의 재능이 있다면 공부를 더 해야하고 기술의 재능이 있다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텐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교 평준화가 되기 바로 직전세대로 고교 입시때까지는 성적순으로 고교를 진학했습니다. 고교의 서열화는 있었지만 최소한 공부를 하고자 상위학교로 진학하려 노력했던 친구들은 본인의 바람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에 고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평준화가 되면서 학교가 엉망이 되었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던 학생들조차 분위기에 휩쓸려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학업분위기가 엉망인 학교에서 어렵게 마음잡고 공부했지만 원하는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저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교평준화로 일반고들의 수준이 더욱더 낮아져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오히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하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려 할까요? 자사고와 특목고의 진학이 없이 일반고로만 진학이 된다면 일반고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쏠릴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에서도 강남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정부도 일부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이 YTN에서 "대입 정시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8학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일부지역에 대한 핀셋규제와 보완대책으로 시장과열을 막겠다"라며 정부도 이러한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학군수요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되고 정시비중이 확대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의 명문 일반고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특목고에대한 수요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에 따라 공교육으로 대체했던 것을 사교육으로 대체해야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입니다.

서울대 진학률이 학군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바로미터로 참고하자면 서울대에서 제공한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에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학생 천명 당 28.3명과 27.1명으로 1등과 2등을 다퉜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지역들에 수요가 급등할 것인데 강남의 시장은 현재 어떨까요? 

강남8학군 내 명문내 진학률이 높은 중앙사대부고, 단대부고, 휘문고,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학군의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치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최근 한달보다 호가로 1~3억 정도 더 높게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학원가와 명문고가 포진한 지역들이라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인데 더욱이 이러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아파트 값이 17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값 역시 상승곡선을 달리는 시점에 강남3구는 더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집중화가 가속화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매번 정책의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불만 더번지는지 참으로 속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저 역시도 정권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의 자녀들도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이러한 소소한꿈조차 깨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은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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